[lecture: for startup]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 “위치정보”

Subject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 “위치정보” (link)
Place	Campus Seoul
Time	September 7, 2015  19:00~21:00
Speaker	김현호 변호사(Kim & Chang)
Host?	Campus Seoul
Focus	how to treat personal/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presentation file: link)

1. Lesson
1.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거래 관련)

2. 강의 목적: 규제 패턴에 대한 이해

3. 개인/위치 정보
1. 개인정보: 고유 정보 (성명, 주민번호), 신체적 정보 (유전자, 홍채),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인적, 신체, 재산, 정신적, 사회적 정보 (e.g. 웹사이트 검색내역, 물품 구매내역, 통장, 출결, 근무경력),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e.g. USIM/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통신사 보유 정보)
2. 위치정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3. 개인위치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포함

4.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 오프라인에서 수집/이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2. 정통망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5. 단계별 유의할 사항: 수집 및 이용: 수집-> 이용-> 제3자제공-> 처리 위탁-> 보관 및 파기

6. 고지와 동의 <- 위반시 형사 처벌
1. 고지할 사항

• 수집되는 개인정보
•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ㅣ 거부한 경우 불이익(해당되는 경우)

2. 동의

• 약관과 별도 동의
• 필수 동의 vs. 선택 동의

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7. 제3자 제공 <- 위반시 형사 처벌
1. 제3자의 범위 고지할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e.g. 성명, 주번, 주소, 기혼/미혼, 취미, ..등으로 표기 하면 안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해당경우)

2. 동의
1. 수집 및 이용 동의와 별도 동의

8. 처리 위탁 <- 위반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1. c.f. 위탁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사에게) vs. 제3자 제공 (e.g. 이통사에서 보험사에게)
2. 고지 및 동의

• 수탁자 이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3. 공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지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 공개

9. 파기 <- 위반시 형사 처벌
1.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파기: 3년-> 1년 (현행)

10. 개인정보 국외 나가는 경우: e.g. 국외 서버 저장-> 고지 및 동의 받을 것

11.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
1. 백신SW설치, 물리적 접근방지, 침입탐지 시스템, 저장정보 암호화, 내부관리 계획, 접근권한, 비밀번호 관리, 전근통제시스템설치, 전송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협력 및 용역 업체 관리

12. 이용내역 통지 의무
1. 원칙-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2. 예외- 이용내역 통지의무 면제 (e.g.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않은 경우)

1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spam) 전송 제한 (2014.11.29 시행)
1. 종전Opt-out  -> 현재 Opt-in

14.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1. 위치정보주체 (e.g. 내 자동차)-> 기지국->위치정보사업자 (e.g. 이통사)-> server -> 위치기반서비스업자-> 이용자(제3자) (e.g. app/PC; e.g. 다음지도)

15. 인허가
1. ask whether your service belongs to 위치정보사업 or 위치기반서비스사업 due to different requirements

2. Personal Takeaway
1. startup으로 현재 규제& 보완조치 고민할 것
2. 개인위치정보보호법 핵심-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동의 받을 것
3. 미국-> 한국 서비스도입시 주의할 것: 개인정보 동의절차
4. 위치정보 보호 위한 준수 사항 따를 것
5. 형사기관에서 요청시? 영장 받을 것
6.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 (link)

[lecture: for startup]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주요 HR 이슈에 대처하기

Subject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주요 HR 이슈에 대처하기 (link)
Place	Campus Seoul
Time	July 20, 2015  19:00~20:30
Speaker	이세리 변호사(Kim & Chang)
Host?	Campus Seoul
Focus	HR issue

Lesson: 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HR 이슈

•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기준: 5명 이상
• 근로계약 성립과 종료
• 해고 요건: 근로계약할 수 없고, 징계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때
• 5인 이상의 경우, 서면으로 시기, 사유를 명시할 것 (종이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흔히 노동위원회 사용
•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서면명시 의무사항
•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 사항에 관한 조항의 기재여부
• 직무발명조항 (In-Service Invention)
• Non-Competition 조항
• PIPA 관련 조항
• 임금
• 퇴직금

[Fireside Chat] Lessons Learned from Y Combinator & 500 Startups

Title	Fireside Chat- Lessons Learned from Y Combinator & 500 Startups
Place	D Camp
Time	October 16, 2013 7PM~9PM
Speaker	Niket Desai (@niket), Josh Wilson (@makaniaki), Yaron Binur (@ybinur)
Organizer	AppCenter (http://onoffmix.com/event/19682)
Focus	What to do in startups

I.       Key Takeaway: 

1.       Move fast, stay hungry and focused

2.     Stay with customers from day zero      

II.      Lesson from Y Combinator

1.       What you’re building should be meaningful to users

2.     Your product or service needs to make users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t, download it, or come back periodically

3.     Talk to your customers and speed up (bringing your prototype and getting feedback are so much faster than coding)

4.     No need to waste time and money on managerial stuff e.g. payroll, tax, etc. (use accelerator program such as Y Combinator)

5.     Know why you need an accelerator before asking one  

III.     Other lessons

1.       Get more feedbacks early

2.     Utilize usability, user testing, surveys from day zero

3.     Always sell yourself (i.e. elevator speech to other people)  

IV.    Ways to be acquired

1.       Visibility: Get yourself known (e.g. Top 50 Tech Crunch)

2.     Be focused (e.g. home related thing for Redbeacon)

3.     Make hard decision in valuing and selling your business

V.      How do you see failure?

1.       Fail fast and early and often (c.f. Paul Graham)

1)     Fail consistently every time (B/c with failure you learn something)    

VI.    Go to Silicon Valley to build or stay in Korea?

1.       go global and support multiple languages (e.g. Skype started as global service from day one)

2.       know what you’re doing (e.g. non-consumer facing products such as security, technology, infra doesn’t need to be physically in the States)

VII.   Where to locate HW and SW offices?

1.       be where your customers are

2.     learn from Waze- R&D center in Israel but operation offices in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