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7, 2015

[lecture: for startup]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주요 HR 이슈에 대처하기



Subject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주요 HR 이슈에 대처하기 (link)
Place
Campus Seoul
Time
July 20, 2015  19:00~20:30
Speaker
이세리 변호사(Kim & Chang)
Host?
Campus Seoul
Focus
HR issue


Lesson: 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HR 이슈

  •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기준: 5명 이상
  • 근로계약 성립과 종료
    • 해고 요건: 근로계약할 수 없고, 징계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때
    • 5인 이상의 경우, 서면으로 시기, 사유를 명시할 것 (종이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흔히 노동위원회 사용
  •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서면명시 의무사항
    •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 사항에 관한 조항의 기재여부
      • 직무발명조항 (In-Service Invention)
      • Non-Competition 조항
      • PIPA 관련 조항
  • 임금
  • 퇴직금